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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만에 공화당 우세 어바인 대수술 벼른다

어바인 예산 바로쓰기 나서…그레이트파크 공사 정상화도 관건 요바린다, 42년만에 치안 서비스 브레아시서 셰리프국으로 이동 2013년을 맞아 오렌지카운티 도시들에 변화의 새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시장 시의원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리더들이 각 도시별 오래 된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하다면 법 또한 고치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새로운 시정부들은 예산난을 타계하기 위해 해고 계약 관련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며 주민들의 위한 숙원사업 완료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인들도 많이 사는 도시를 중심으로 2013년 시정부가 다뤄야할 쟁점들과 새롭게 변화할 모습을 미리 정리해 본다. ▶어바인: 공화당이 12년 만에 다시 세력을 잡은 어바인 지역은 2013년에는 시의 재정 문제에 집중한다. 새로 선출된 시의원 크리스티나 셰이는 "현재 예산의 50만 달러 상당이 애초에 쓰이기로 예정되지 않았던 곳에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대로 간다면 내년부터는 낭비하는 예산이 더 많아 질 것"이라고 말해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0년째 공사가 지지부진한 OC그레이트 파크 역시 시의회가 다뤄야할 큰 이슈다. 어바인시가 그레이트 파크 공사에 사용하기로 했던 12억 달러의 세금을 주 정부에 뺏길 위험에 놓여 있어 사업의 진행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 개발사인 파이브 포인트 커뮤니티가 시를 대신해 위락시설을 지어준다며 선거 전 5000채인 신규주택 건설 허가를 2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해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 지난 선거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는 그레이트 파크 조성에 쓰이는 예산에 대해 필요하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감사를 하고 그중 가능한 예산은 전부 감축하는 등 시 예산 올바르게 쓰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최근 제프 랄러웨이 시의원은 그레이트 파크와 연간 110만 달러에 계약 중이던 홍보회사와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했으며 최석호 시장은 그레이트 파크 위원회 이사진을 어바인 시의원으로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는 샌타애나 시장 부동산 개발회사 사장 등 시 외부 인사 4명이 포함되어 있다. ▶요바린다: 42년간 지속해오던 브레아 경찰국의 서비스가 종료되고 오는 5월부터 OC셰리프국이 요바린다의 치안을 담당한다. 지난해 4월 브레아시는 연간 1070만 달러에 재계약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더 낮은 가격에 오퍼를 넣은 OC셰리프국과 계약을 체결했다. 브레아시는 셰리프국의 제안보다 60만 달러가 저렴한 901만 달러에 다시 제안서를 넣었으나 시의회는 셰리프국에 업무를 맡기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브레아와의 재계약을 지지했던 톰 린지 시장은 "비용보다는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셰리프국과의 계약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애너하임: 호텔 건설을 두고 애너하임 시와 오렌지카운티 법원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애너하임시는 디즈니 랜드 근처 가든 워크에 두 개의 호텔을 신축하기 위해 1억5800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3대 2로 통과시켰다. 새로 호텔이 들어서면 세금이 늘어나 시의 재정이 안정된다며 시의회가 적극 지지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거액의 세금을 사기업에 지원한다는 면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결국 오렌지카운티 상급 법원은 "호텔 건설을 다루는 아젠다가 미팅에서 화두에 오를 것이라고만 이야기했을 뿐 투표가 진행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이것은 주의 공개회의법을 침해 한 것"이라며 조례안을 무효화시켰다. 애너하임 시는 현재 이에 대해 항소할 것을 고심 중이다. 신승우·유현지 기자 [email protected]

2013-01-02

오바마ㆍ바이든 웃고 베이너 울었다…'재정절벽' 싸움 승자는

새해 벽두에 펼쳐진 미국의 '재정절벽' 대혈전이 그야말로 벼랑끝 싸움에서 가까스로 파국을 모면한 채 봉합됐다. 그렇다면 이번 싸움에선 누가 이겼을까. 대체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대통령 선거 캠페인 때부터 '부자증세'를 주창해온 그는 시종 공화당을 거칠게 몰아세웠다. 당초 자신이 처음 꺼냈던 부자증세 기준선인 25만달러(부부 합산)에서 한발 물러나 45만 달러가 되긴 했지만 20년만에 부유층을 상대로 한 세금 인상을 현실화시킨 뚝심을 과시했다. 백악관도 하원의 표결이 나온 직후 '승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오바마는 하원이 법안을 처리한 직후 앞으로 벌일 국가채무 한도 상향조정 협상은 "좀 덜 드라마틱했으면 한다"는 말을 남기고 겨울 휴가 일정을 중간에 자른 게 아쉬운 듯 하와이로 또 떠났다. 이른바 '매코널-바이든 합의안' 도출의 주역인 조 바이든 부통령도 승자로 부각됐다. 지난달 30일까지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 간 협의가 지지부진하자 '구원투수'로 등장한 바이든 부통령은 동갑(70)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협상장에 마주앉았고 결국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부통령을 '승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대선 전만 해도 교체론이 나올 정도였던 바이든 부통령의 존재감이 더욱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반면 공화당은 일단 전선에서 후퇴한 진영으로 규정되고 있다.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미국의 새로운 부흥을 이끌었다는 레이건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공화당으로서는 '부자증세안'을 받아들인 것이 뼈아픈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연방정부 예산삭감을 얻어낸 것도 아니다. 특히 공화당 진영을 지휘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다. 그는 이른바 '플랜B'라고 명명된 자신의 협상안인 증세 기준선 '100만달러' 제안이 공화당 의원들에게마저 거절당하고 말았다. 심지어 제프 랜드리 하원의원(루이지애나)은 "대통령이 베이너 의장을 맘대로 움직였다"며 노골적으로 베이너 의장에 대해 불만을 피력했다고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2일 전했다. 하원 표결 결과를 보면 공화 의원 중 143명이 베이너 의장이 정한 당론에 따라 투표를 했으나 찬성표가 85표밖에 안 나왔다. 새 의회 임기가 시작되는 3일 하원의장직 연임에 도전하기로 한 베이너 의장의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3-01-02

미 차기 대권후보 1순위는…민주 힐러리 - 공화 라이언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로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 공화당에서는 폴 라이언 올해 부통령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30일 CNN 방송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ORC 인터내셔널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클린턴 장관이 2016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로 결정하면 85%의 민주당원과 민주당 쪽에 기운 무당파 유권자가 그를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지지하겠다고 응답했다. 클린턴 장관 스스로는 2016년 대권 도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왔지만 대다수 민주당원이 여전히 그를 대통령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힌 것이다. 성별로는 약간 갈렸다. 여성 민주당원의 93% 남성은 79%가 클린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나설 경우 그에 대한 민주당원의 지지도는 66%로 조사됐다. 바이든 부통령은 백악관 입성을 위해 뛰겠다는 뜻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가 대권에 도전한다면 1988년 2008년에 이어 세 번째 경선에 나서는 셈이 된다. 그 밖의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당내 지지도는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56%)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52%) 드벌 패트릭 매사추세츠 주지사(41%) 브라이언 슈와이처 몬태나 주지사(37%) 등의 순이었다. 공화당원과 친 공화당 부동층 유권자 사이에서는 밋 롬니 올해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러닝 메이트였던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 예산위원장의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부통령 후보가 되면서 '공화당의 샛별'로 떠오른 그가 2016년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면 75%가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지지하겠다고 답변했다. 59%는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그를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올해 선거에도 애초 나서려 했다가 이를 철회하고 롬니 후보 지지를 선언했었다.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이 58%의 지지율로 바짝 뒤를 쫓았고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51% 지지를 얻었다. 또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과 릭 샌토럼(펜실베이니아) 전 상원의원 지지도는 각각 48%였다. 조사는 지난 17~18일 580명의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것이며 오차범위는 ±6%포인트다.

2012-12-30

민주-공화 재정절벽 협상, 결국 올해 마지막 날까지

민주ㆍ공화 양당은 '재정절벽(세금은 늘고 재정 지출은 줄어 경제 활동을 급격히 위축시키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절충안에 합의하지 못한 채 31일 다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협상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30일까지 양당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 상대방을 비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소득세 인상안은 연소득 25만 달러보다 조금 더 높아진 40~50만 달러 선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공화당이 부자 증세 부분을 양보한 대신 사회보장비용 지출 삭감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원내대표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30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정절벽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금융시장은 큰 충격에 휩싸일 것"이라며 조속한 타협을 촉구했다. 그러나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세율 인상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데 그것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월스트릿저널은 국방부가 재정절벽 현실화에 대비해 국방부 소속 민간인 공무원 전체에게 일시 해고에 대비할 것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양당이 합의에 실패해 재정절벽이 발생하면 국방부문 예산은 550억 달러가 자동 삭감 된다. 상원은 31일 오전 11시부터 다시 회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동희 기자 [email protected]

20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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